도시건축연구/이론편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단지]산업단지의 개념 오늘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Industrial Complex)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근 울산 등 경제발전 시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지역에 OO공단이라는 이름의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단지들은 지역이나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노후화해서 도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 안녕하세요. LoWell’s 도시건축연구소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vs. 기부채납의 비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수용 단계에서 계획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준공 후 국가(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실무용어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 행정 업무 및 개발사업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실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1)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