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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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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준산업단지란? 오늘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산업단지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링크 참조(이전 포스팅) 산업단지의 종류 1. 개념 준산업단지(산입법 제2조 12호)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공장, 창고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 주요내용 1)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2) 지정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산업입지의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에 속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개별입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계획입지로서의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분양용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나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적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입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한 계획입지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는 "산집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1.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산업단지]산업단지의 개념 오늘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Industrial Complex)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근 울산 등 경제발전 시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지역에 OO공단이라는 이름의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단지들은 지역이나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노후화해서 도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