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오늘은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공사 착공→준공에 걸쳐 진행되었던 추진 절차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 승인 신청됨에 따라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어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오히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기 했습니다.) 그럼 특례법에 의한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향서 제출 ↓ 사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 산업단지 승인 신청 ↓ 관계부서 협의(시 ‧ 군, 시 ‧ 도, 중앙)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협의→본평가서 작성→환경청/KEI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 시행자 의견 제시 ┗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