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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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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요건 오늘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론편으로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4가지로 분류된다고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각항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산업입지의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에 속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개별입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계획입지로서의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분양용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나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적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입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한 계획입지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는 "산집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1.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