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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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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4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3 오늘은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도로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3 2020년 5월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링크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녹지 확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으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통합지침 제14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2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첫 시간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오늘은 관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 내용(통합지침 제13조) 1)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과 「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제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 공원녹지..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계획 #1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따른 산업단지 개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절차 특례법에 의해 인ㆍ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어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오늘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내용(산입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
[산업단지]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단지 이론편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지정 요청하여 입주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입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호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
[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요건 오늘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론편으로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4가지로 분류된다고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각항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산업단지]산업단지의 개념 오늘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Industrial Complex)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근 울산 등 경제발전 시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지역에 OO공단이라는 이름의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단지들은 지역이나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노후화해서 도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