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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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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요건 오늘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론편으로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4가지로 분류된다고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각항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도시재생]도시재생에 관하여 #2 오늘은 도시재생 2번째 이야기로 도시재생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께요. 도시재생의 정의와 개론적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재생]도시재생에 관하여 #1 도시재생의 계획 수립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
[도시재생]도시재생에 관하여 #1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에서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
[도시계획]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개편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이용계획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도지역의 결정을 통한 용도지역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제”란 토지 이용의 “용도”와 “밀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어떠한 용도와 밀도로 이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도시관리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성격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도적 성격으로서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
[도시계획]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방법 중 규제를 통한 간접적 실현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 ‧ 군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보통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주 불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하세요^^) 도시계획의 가장 원론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실무노트]편에서도 말씀드린 토지이용..
[산업단지]준산업단지란? 오늘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산업단지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링크 참조(이전 포스팅) 산업단지의 종류 1. 개념 준산업단지(산입법 제2조 12호)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공장, 창고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 주요내용 1)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2) 지정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
[산업단지]산업단지의 종류 산업입지의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에 속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개별입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계획입지로서의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분양용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나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적의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입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한 계획입지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입지는 "산집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1.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산업단지 관련 법 체계 산업단지 개발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 산입법, 산집법 등의 관련법을 접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주로 쓰다보니 산입법과 산집법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법 3가지와 관련 지침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제처 검색 시 약칭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글 내용 작성의 편의상 이 글 이후부터는 산입법, 특례법, 산집법 등으로 더 축약해서 명명 하겠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이하 “산입법”) 1) 설명 :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지정, 개발, 공급, 재생 2) 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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